113. 한일협정에 대한 박정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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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한일협정 반대 여론에 대한 박정희의 입장 (육성)
*[진해 제4비료공장 준공식 치사] 중
♬ 해설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4.19혁명 등 정치 격변기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는 극도로 피폐해 있었다. 5.16쿠데타 세력은 이 점을 착안하여 혁명 공약 중의
하나로 '경제 회복'을 외치고 나왔다. 이는 일반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를 회복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서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것이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였다. 물론 이 문제는 해방 후 이승만
정권 때부터 추진돼 온 일이었다. 그러나 이승만이 비교적 자주적 입장에서 외교적
협상을 주도해 온 반면, 박정희 정권은 시급한 경제난을 타개한다는 취지에서 굴욕외교를
감수하면서 국교 정상화를 비밀리에 추진하였다.
이같은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은 박정희 정권의 경제적 필요성 외에도
미국의 외교 정책이 맞아 떨어져 만들어진 '합작품이었다. 1960년대 들어 미국은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한일간의 국교 정상화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남하정책을 저지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핵심 국가인 일본과 한국이 양국의 국민 감정과는 관계없이 수교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력을 넣고 있었다. 그리하여 라이샤워 주일 미국대사의 주선으로
박정희 의장이 일본을 방문하여 이케다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의
전기를 마련했다.
박정희 정권은 1962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첫해로 시급한
자본 도입이 요구되었고 화폐 개혁 실시로 경제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관계로 한일
회담의 조기 타결을 서둘렀다. 그래서 11월 김종필이 일본에 건너가 김종필 - 오히라
회담을 열고 여기서 비밀메모(김-오히라메모)를 통해 대일 청구권 문제 등에 불리한
합의를 해주었다. 일제 36년간의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일본은 3억 달러를 10년간
걸쳐서 지불하고, 경제 협력의 명분으로 정부간의 차관 2억 달러를 연리 35%로 제공하며,
상업 베이스에 의한 무역 차관 1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것이 비밀 메모의 골자였다.
청구권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독립 축하금'이란 이름으로 무상 3억 달러에
35년 식민통치에 따른 모든 보상 문제를 마무리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이 협상
내용은 1964년에 이르기까지 2년 동안 비밀에 부쳐졌다.
1964년 3월 들어 정부는 한일 회담을 재개하면서 '3월 타결,
4월 조인, 5월 비준' 방침을 밝혔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치를 떨었던 국민들은
군사 정부의 굴욕적인 한일 회담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3월 24일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시내 각 대학의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일어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다. 6월 3일에는 시위가 절정에 달하였다. 이 날 정오를 전후하여 1만 2천 여명의
대학생들이 가두에서 경찰과 유혈충돌을 벌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4년 6월 3일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학생·시민의 시위를 통제하기 위한 계엄령을 서울지역에 선포했다.
(6.3사태; 이 당시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 세대를 흔히 '6.3세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다시 한일협정 비준을 반대하는 학생데모가 거세게 일어나자 8월 26일 서울
일원에 위수령을 내렸다. 박 정권은 이렇게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물리치고 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 조약과 부수 협정들을 조인한 뒤 여당 국회의원만 참석한 국회에서
한일협정 비준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박 정권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일본에서
들여온 차관과 자본으로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과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틀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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