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와 소리로 보는 우리 역사

122. 박정희 유신선포(육성)

♪ 가사
박정희의 10월 유신 선포(1972년 10월 17일)
1.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등 현행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2.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수행되며, 비상 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3.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
4.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말 이전에 헌정 질서를 정상화시킨다.

♬ 해설
71년 제 7대 대선에서 95만표 차이로 김대중 후보를 겨우 이긴데다 5월 총선에서 야당의 약진(신민당 89석) 밖으로의 긴장 완화의 분위기, 그리고 장기 집권에 따른 국민의 불만이 점차 강하게 표출되는 속에서 박대통령은 물리적 강경책을 쓰게 된다. 그것은 1971년 10월 15일의 위수령, 12월 6일의 국가비상사태 선언, 12월 27일의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발동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은 유신 체제로 가는 예고편이었다.
  결국 박정희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상조치'로써 장기 집권을 꾀했다. 1972년 10월 17일 박 대통령은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면서 전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였다. (10월 유신의 선포) 박대통령은 자신의 새 체제를 유신(維新)이라 부르며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강력한 지도체제 아래 일치 단결해야 한다는 구실로 자신의 조치를 합리화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토착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국회를 해산하고, 각종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대학에는 휴교령을 내렸으며 언론과 출판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했으며, 야당 정치인들도 계엄 당국에 끌려가 수사를 받았다. 정국은 말 그대로 꽁꽁 얼어 붙었다.
  10월 유신은 안팎으로 곤경에 처한 박 대통령이 자신의 영구 집권을 달성하기 위해 내 놓은 대안이었다. 다시 말하면 10월 유신은 그것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보나 그것이 추구한 목적에서 보나 사실상 제 2의 5.16쿠데타였다. 과거에는 반공 대결을 위해 독재가 필요했다고 했다가 이제는 평화통일을 위해 독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 차이라면 차이였다.
박대통령은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선언했다.
" 이번 비상조치는 결코 한낱 정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권을 수호하고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성실한 대화를 통해 전쟁 재발의 위험을 미연에 막고, 나아가서는 5천만 민족의 영광스러운 통일과 중흥을 이룩하려는, 실로 우리 민족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확신한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안을 내놓았는데, 그것에 따르면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되고, 임기는 6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종신집권이 가능하고, 국회해산권과 긴급 조치권을 가지며,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었다.
  이 헌법안은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공고되었다. 뒤이어 국민 투표 계도 요원들의 찬성 발언만이 가능한 상황에서 11월 21일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 결과는 91.9%의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 91%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확정된 이 헌법을 유신헌법이라 한다. 국민의 선거권과 국회의 국정 비판·감독권을 제한, 위축시킨 채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유신 헌법이었다.
  '유신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12월 23일 단독 출마한 박정희 후보를 99.9%의 찬성(2359명 중 2명이 기권한 2357명의 찬성)으로 제 8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박정희의 영구 집권을 보장하는 유신체제의 막이 올랐다. 역시 6년 뒤 1978년 7월 6일 치뤄진 제 9대 대통령 선거 역시 99.9%의 찬성(2578명 중 단 1명이 무효표를 던져 2577명의 찬성)으로 제 9대 대통령으로 박정희를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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